러시아에너지안보전략 성향
2004년부터 시작된 고유가 속에서도 러시아는 생산량과 수출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비 OPEC 국가 중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하였다. 국내 정치적 불안으로 많은 산유국들이 안정적인 석유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비해 러시아는 푸틴 집권(1-2기) 동안 안정적으로
에너지 협력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나 절차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에너지 협력은 개별 국가의 정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푸틴 정부의 에너지전략 추진 현황(국제적 차원)
1) 글로벌 에너지안보 결의안 채택 주도
푸틴 정부는 2006년 7월 상트페테르부
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만 제정될 수 있다. 기타의 행위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제정된다.”라고 규정한다. 즉,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EU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동체 기관으로 EU정책의 입안, 이행, 예산관리 및 집행 등 행정부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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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헤게모니: 미국은 동북아 밖에 머무는 회원국(non-resident member state), 대미무역 의존도의 심화, 쌍무적인 안보동맹의 존재 등으로 유럽과는 비교됨.
<표1>동북아시아와 유럽지역주의의 특성
동북아시아 유럽
행위자 소수 10개국이상 다수의 국가
리더십 불분명 독일-프랑스 협력축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는 한편 한전 컨소시엄의 프리젠테이션까지도 신경 쓰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물론 UAE 원전수주 성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확보 정책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유럽은 냉전기간 동안 부진하였던 유럽통합에 박차를 가하였고, 냉전기간 동안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 양분된 유럽질서를 유럽인들 중심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함
외교안보분야 관심 증가
‘공동외교안보정책’
(CFSP: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나토의 확대 및 나토-EU간 전략적 파트너쉽
에너지 자원 부족 상태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에너지가 주요 산업인 러시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로,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에 따르면 하반기 국제유가 급등으로 2007년 경제성장률이 연초 예상되었던 5.8%를 훨씬 넘은 8.1%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최대치
국가인 폴란드•헝가리•체코가 가입해 19개국으로 늘어났다. 또한 비회원국인 러시아가 참여하는 ‘나토-러시아 이사회’가 결성돼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과 거의 동등한 자격으로 테러 방지와 안보 위협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나토 참여는 냉전에 확
안보구상(PSI) 등 새로운 국제안보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동조하고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늘날에는 경제·에너지·환경·보건 등 비군사적 영역의 안보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
중심국에 위치한 선진공업국에 의해 선호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신지역주의는 전후에 수립된 범세계주의를 수정할수 있는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관찰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는 ASEAN의 기능강화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동아시아경제그룹(EAEG)등